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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각하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각하조건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비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박승일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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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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