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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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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UC버클리-워싱턴대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분석 보고서 비교ⓒ 고정미
최저임금이 3년 동안 58.4% 올랐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곳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시애틀이 처음이다. 이 같은 시애틀의 실험은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시애틀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준 영향을 두고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시애틀 최저임금 15달러의 영향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와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공공정책학과) 최저임금 연구팀의 보고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반대다.

UC버클리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 <시애틀 최저임금 경험 2015-16>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 해당 산업의 전체 임금은 1% 상승했다. 고용은 줄지 않았다.

반면 워싱턴대 연구팀은 '독'이라고 봤다. 논문 <시애틀로부터 온 증거 : 최저임금 인상·임금·저임금 고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2.5달러로 오르니 시급 19달러 미만 노동자들의 시급이 3.1% 올랐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9.4% 줄었다. 결과적으로 시급 19달러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월 소득은 감소했다. 1인당 평균 125달러(6.6%)가 줄어든 것이다.

두 논문의 조사 시기는 다르다. UC버클리는 2009~2016년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워싱턴대는 2014~2016년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도 다르다. 버클리는 외식업 노동자에 집중한 반면 워싱턴대는 외식업을 포함해 다양한 저임금 업종을 분석했다.

워싱턴대는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전업종의 노동시간과 소득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얻어 노동시간 변화를 자세히 살폈다. UC버클리는 노동시간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주급을 분석했다. 노동시간이 줄면 주급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즉 주급이 줄어들 정도로 노동시간이 줄지 않은 것이다.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 찬반 부딪혀

미국 사회에서 UC버클리와 워싱턴대 연구 결과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시선이 쏠렸다. 기존 최저임금 연구들이 워싱턴대보다는 UC버클리 결과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워싱턴대의 연구가 시애틀의 경기 호황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리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시애틀 경기가 워낙 좋다보니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크 C. 롱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워싱턴주에 있는 다른 시와 시애틀을 비교했을 때, 저임금 일자리 추이는 비슷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최대 13달러로 올랐을 때 시애틀에서만 19달러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19달러 미만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 메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애틀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 세계에 50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2016년 13달러, 2017년 15달러였다.

실비아 알레그레토 UC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은 "워싱턴대 연구팀은 시애틀과 워싱턴 주의 다른 도시를 비교했는데,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과 다른 도시의 위상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에서만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마이클 맥케인 워싱턴대학교 해리브리지노동연구센터장은 "두 논문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짧았다"면서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양쪽 학자들 모두 신중하고 강도 높은 연구를 했고, 두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나중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상황, 특수해"

두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각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미래를 예단했다. 하지만 두 연구팀은 모두 보고서에서 '시애틀의 특수성'을 강조했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에 바로 대입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롱 교수는 "한국에서 서울에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고용주들이 높은 최저임금을 피해 시애틀에서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건 쉽지만 나라 자체를 떠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시애틀에 비해 한국에서 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후원       
    총괄 김종철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데이터 기획 이종호디자인 고정미개발 박준규

덧붙이는 글 | 기사에서 언급된 시애틀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나눈 4가지 유형 가운데, 전 세계 501인 이상 고용사업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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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신지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최저임금 망국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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