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오늘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보도한 '2015년 교육불평등 보고서' 기획 기사 내용이 다뤄졌다.

[교육불평등 보고서] 집값 낮은 43곳, 서울대 입학 '제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가계소득이 실제로 교육격차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조사했다"라면서 기획 기사 내용을 소개했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값, 수능 평균 점수, 서울대 입학생 수, 신임 법관 수, 학원 수 지표를 국정감사장 스크린에 띄웠다. <오마이뉴스> 분석 결과,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서초·송파구는 2013~2015년 서울대 입학생 수, 2005~2014년 신임 법관 수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출신의 신임 법관 수는 서울 전체의 53.3%에 달했다.

2015학년도 수능 평균 점수와 사교육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학원 수에서 강남 3구는 모두 4위 안에 들었다.

조희연 교육감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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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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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라면서 "제 신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교선택제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용인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고입 제도, 고교 체제와 저희(서울시교육청) 권한은 아니지만 대학 체제, 학벌 체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학생 1명을 강남구 학생 3명으로 간주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갖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감으로서 제한이 많다"라고 말했다.

[2015년 교육 불평등 보고서]

①-1 집값 낮은 43곳, 서울대 입학 0... 신임 법관 배출 1~2위 강남�서초
②-1 강남사람들의 '입시 성공 방정식'을 공개합니다
②-2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10곳 학비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