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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에 담아야 할 개정사항 7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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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수도 이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사회권 강화 등 7대 개헌 필수과제를 꼽았다.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요체를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으로 설명하며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했다. 따라서 신속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7대 과제 제안... 핵심은 "윤 대통령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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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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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2026년 지선-대선 동시에 "4년 중임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 독점 해소 등 7대 개헌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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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동시에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언급했다. ①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②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③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④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 삭제 ⑤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국가가 사회권 증진을 노력해야 한다→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⑦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가장 논란이 치열할 대목은 대통령 중임제다. 사실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은 새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전제조건임을 못박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칙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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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공식 오찬 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를 배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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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조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보수적 법률가이고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개혁신당 일부 당선자도 유사한 제안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에 동의하고, 최소 7포인트(point)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제 기억에 개 식용 금지법밖에 없는데, 개 식용 금지법은 제가 알기론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하면서 입맛에 따라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검찰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방소멸을 위해선 '관습헌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 문제도 풀어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로... '왜 해야 하는지'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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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에 담아야 할 개정사항 7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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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단축 동의해야”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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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강조하며 그간 개헌 논의에서 다소 후순위였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도 거론했다. 조 대표는 "고용 형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써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한다.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얘기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당선인은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그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토지공개념(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의 가치가 제대로 서야 한다.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한다. '왜 안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