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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격전이 일어났다. 그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 연합정당을 제안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 긴급기자회견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2024년 2월 5일)

표현만 연합정당이지 사실상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에 화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연합정당으로 위장한 위성정당의 창당을 선언했다. 진보진영에겐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발 위성정당의 '유혹'에 무너진 진보진영  
 
2024년 2월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년 2월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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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이 구성되고 
공식적으로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진보정당 세 곳에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차례대로 합류하고 첫 연석회의가 열렸다. 제안한 진보정당 중 녹색정의당만이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연합 추진단은 시한을 정하며 압박했지만 최종적으로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몇몇 진보정당들 만의 이탈로 끝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수립했다.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한다."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민주노총 9월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중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진보당 결정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민주노총은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와 진보당 소속 후보의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 유회되고 있는 장면이다.(유튜브live 캡쳐)
▲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 유회되고 있는 장면이다.(유튜브live 캡쳐)
ⓒ 문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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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그리고 화섬식품노조와 같은 산별에서도 공식적으로 진보당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후 제 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선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당 4당을 지지하는 '총선방침 수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는데 표결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총연맹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사업계획 중 일부를 '보수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연합을 일체 금지하며, 연합정당 건설 후보 단일화 등 총선에서 보수정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명시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붙이지 못하고 임시대의원대회 자체가 유회됐다.
 
민주노총 총선방침과 관련된 매일노동뉴스의 기사이다.
▲ 총연맹은 간데없고 깃발만 "따로따로" 민주노총 총선방침과 관련된 매일노동뉴스의 기사이다.
ⓒ 문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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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동안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시 진행되지 못하고 산별들은 각자 총선방침과 지지후보를 정하기 시작했다.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조차도 노동당 후보 이외에는 결정하지 못 하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어렵게 결정된 울산 동구조차도 진보4당 후보로 이미 합의됐던 노동당 이장우 후보를 두고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들러리를 서게되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진보정치의 든든한 기반이였던 시민사회와 노동의 분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진보정당간의 연합정당이라고 했지만 진보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교체권고했고, 실제로 교체됐다. 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했지만 항의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진보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다음도 준비해야 하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태그:#진보정치, #위성정당, #시민사회, #노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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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공존을 꿈꾸며 행정학을 공부하는 기후정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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