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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017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 KBS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2017년 10월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윤석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허위진술을 짠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를 따라가다보면,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한진중공업의 선택에 시민들은 '부산 희망버스'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는 우호적인 댓글을 달고 '부산 희망버스'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서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속 수감됐던 서 전 차장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5월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고 포기와 대통령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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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설 특별사면에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었던 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형 확정 두 달 뒤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 서천호, 4.10총선에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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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 서천호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형이 확정되면서 서 전 차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9월에 돌연 경남 사천 지인에게 2억 2천을 빌려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후 서 전 차장은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마치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입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출마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3일 국민의힘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합니다. 나흘 뒤인 2월 7일 서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고 2월 28일에는 사천시·남해·하동 지역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론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서 전 차장을 국민의힘 총선 최종 경선에 포함시킨 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1위였던 최상화 후보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형 확정→상고 포기→ 비공개 공천 신청→특별 사면→공천 확정이라는 수상한 과정을 거쳐 4.10 총선에 출마한 서 전 차장은 사천시·남해·하동에서 55.58%를 득표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 "나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되는 걸 보고 나도 사면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였던 김아무개 전 치안감은 "사면된 건 정용선과 서천호다. 자기 식구들만 해주는 것 아니겠나.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이다. 출마한다고 하니까 사면을 해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용선 전 청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천호 전 차장은 올해 설 특별사면으로 4.10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전 청장도 충남 당진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 과정이 수상해 보입니다. 특히 검사 입장이라면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가 금배지를 달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잡았던 사람들을 본인 스스로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 쓴웃음이 난 이유,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