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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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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오던 정부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원의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절차를 재개했다"면서 "이를 당장 철회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새만금 SOC 사업의 객관적 검토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해 11월부터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작했다. 이 용역은 올해 6월 말 완료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재부에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던 새만금 SOC 예산 해제를 요구하고 중단되었던 새만금 SOC사업 절차를 재개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절차 재개라는 결정을 내렸으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용역 중간결과 내용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용역의 중간점검 내용에 대한 공개조차 거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절차 재개는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추진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용역이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공동행동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라며 "전세계적인 망신과 민폐를 불러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해소는 커녕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시작한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감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새만금SOC 사업의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경우 이미 국토부 스스로 2019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비용편익분석이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규모, 중국노선 불가 및 항공사가 노선을 취항할 수 없는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중첩,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통합관제로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와 망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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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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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며 탄소흡수원인 수라갯벌을 없앨 뿐만 아니라 조류-항공기 충돌위험이 높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면서 "오히려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의 확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고조되는 미국-중국-대만의 전쟁위기 속에 전북도를 총알받이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공동행동은 "텅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