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253석은 지역구 의원석으로 다수대표제 중 '1위 투표제'를 통해 선출합니다.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 의원석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 제도입니다.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쉽고 단순하다는 점, 양당제 확립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다수대표제보다 사표가 적고, 비례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다양성을 높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률을 상대적으로 높여 정치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수결의 원칙보다 폭 넓게 표의 가치를 수용하여 소수당에 기회를 제공해 정당 정치의 발전을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수대표제의 성격이 강해서 사표 발생 비율이 높고, 민의를 선거에 반영하지 못해 비례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 정당 정치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와 같은 여론을 의식하자,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 왔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효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총 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를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확보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50%만 연동을 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병립형, 30석에만 50% 연동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동률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득권 양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비례 의석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깨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과 의석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률을 높이려 한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고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착안했을 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상태에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렵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또한 방향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정치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면 유권자는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해 차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며, 군소 정당들은 연정을 통해 견제와 비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당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첫째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는 현 제도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몫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역구 298석, 비례대표 298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례대표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독일식 연동형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100석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성을 꾀하여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좋은 제도가 무력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이고 정치의 다양성을 꾀하는 방향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성정당 창당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만 바로잡아도 민주주의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춰야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경실련과 김성아 청년서포터즈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