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금강유역을 포함한 대전·세종·전북·충남·충북 5개 광역시·도 38개 선거구 지역구 후보 등 총 110명에게 '금강유역 물환경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예비후보자 3명과 정당별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자 등 14명을 포함하여 17명이 응답을 회신했다.
질의서 발송은 지난 2월 21일(205명)에 이어서 3월 25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를 등록한 금강유역 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졌다.
금강유역환경회의(공동대표 박해영·이정임·주교종·황성아·차수철)는 5일 이같이 전하면서 "4.10 총선를 준비한 후보들에게 금강유역 물환경 중 핵심 의제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정책의제'를 공개하고, 금강유역 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실천 정책공약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정책 수용 동의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답변한 대전 후보는 서구갑에 안필용 새로운미래 후보, 유성구갑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왕현민 개혁신당 후보, 유성구을에 김찬훈 새로운미래 후보, 대덕구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영순 새로운미래 후보였다.
세종에서는 세종을에 이태환 개혁신당 후보가, 전북에서는 전주시병에 한병옥 녹색정의당 후보, 정읍시고창군 지역구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답변을 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을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령시서천군 지역구에 나소열 후보가 답변을 했으며, 충북에서는 청주시상당구에 송상호 녹색정의당 후보, 청주시청원구에 송재봉 민주당 후보, 제천시단양군 지역구에 이근규 새로운미래 후보가 답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질의에 답변을 보내 온 후보자는 14명으로, 정책의제 수용 동의여부로 답변한 후보는 13명"이라며 "유성갑에 조승래 후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의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밖에 1차 질의에서 답변을 보내온 예비후보자는 3명으로, 대전서구을 진보당 유석상, 대전유성구갑 진보당 김선재,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예비후보자 3명"이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 새로운미래 4명, 녹색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2명으로 정당 후보자수 대비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고 부연했다.
수용 동의여부를 질의한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금강수계법의 전면적인 개정 ▲상수원관리지역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금강유역센터 등 중·소유역 협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마련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필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토지매수 제도개선과 매수토지의 활용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 참여와 사무국 독립 ▲금강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마련 ▲금강수계 물관리 민관협의체 복원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금강유역 습지 보호지역 지정 확대 ▲상수원보호, 생태관광 경관지구등에 골프장 등 난개발 반대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마련 등 14개 정책의제를 모두 전면수용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1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전서구갑 안필용 후보, 대전유성을 김찬훈 후보, 대전대덕구에 박정현 후보와 박영순 후보, 세종을 이태환 후보, 전주병 한병옥 후보,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 천안을 이재관 후보, 보령서천 나소열 후보, 청주상당구 송상호 후보, 대전서구을 유석상 예비후보, 대전유성갑 김선재 예비후보였다.
대전유성갑에 왕현민 개혁신당 후보는 ▲상수원관리지역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금강수계 물관리 민관협의체 복원 등 2개 정책의제에 대해 '부분 수용'하고 나머지 12개 정책의제에 대해서 '전면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청주청원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금강수계 물관리 민관협의체 복원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상수원보호, 생태관광 경관지구등에 골프장 등 난개발 반대 등 5개 정책의제를 모두 전면수용하고, 나머지 9개 정책의제에 대해서 부분수용한다고 했다.
제천단양에 이근규 새로운미래 후보는 ▲토지매수 제도개선과 매수토지의 활용 ▲상수원보호, 생태관광 경관지구등에 골프장등 난개발 반대 등 2개 정책의제에 대해서만 부분수용하고 나머지 12개 정책의제에 대해서 전면수용한다고 답했다.
청주흥덕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정책의제에 대해서만 부분수용하고 나머지 13개 정책의제에 대해서 전면수용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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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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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개 시·도 협동처장단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4.10총선TF는 "14개 정책의제 중에서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등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13명 후보자 전원이 전면수용에 동의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고 전했다.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의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들이 공감을 표했고,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의제는 선거에 출마한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13명의 후보자들 전원이 제정 취지에 반하여 개악이 되지 않고, 법률 집행이 시행, 준수되어야 함을 동의를 표시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보전하고 하천 감시 등을 위해 '금강환경지킴이 제도'를 복원해야 하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 점은 현정부가 행정분야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도 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민간분야의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시민사회와 손절하고, 사회·환경·문화·인권·과학 등 각 분야의 정부예산을 제로(0)로 삭감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정책의제별로 답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이번 4.10총선에서 금강유역권 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5개 권역별 회원단체들과 함께, 총선대응 SNS 등 공동행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당선자의 물환경분야 정책에 관련한 입법과 의정활동에서도 답변에 대한 이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정책의제 실현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강유역을 포함한 대전·세종·전북·충남·충북 5개 광역시·도 38개 선거구는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을, 유성구갑, 유성구을, 대덕구, 세종갑, 세종을, 전북의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익산갑, 익산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충남의 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령시서천군, 아산갑, 아산을, 서산시태안군,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진시, 홍성군예산군, 충북의 청주상당구, 청주서원구, 청주흥덕구, 청주청원구,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