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2]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3]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4]
▲ 2023년 6월 20일, 몬태나주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 원고들이 몬태나주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소송은 2020년 3월 13일 몬태나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몬태나주가 화석 연료 개발을 적극 독려하며 기후 변화를 가속해 주 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이 본안까지 회부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5] 원고 중 한 명인 리키 헬드는 "주 외곽에 위치한 가족 목장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목격했다"며 "산불, 가뭄, 홍수뿐 아니라 폭풍, 우박, 야생 동물 습성 변화에 이르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6]
미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 중인 몬태나주는 6개 광산에서 연간 약 30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한다.[7] 몬태나주 환경 정책법(Montana Environmental Policy Act, MEPA)이 주와 그 대리인이 환경 정책을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해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피해를 무시한 것은 주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위반한 행위라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8] 주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29일 몬태나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9]
급증하는 기후소송
몬태나주의 아동∙청소년이 제기한 소는 기후소송의 한 사례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방지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환경단체나 시민이 주도한다.[10]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몬태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판결 등을 근거로 2024년이 기후소송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1]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5±0.12ºC 상승했다고 밝혔다.[12] 파리협정의 억제 목표치를 당장 넘어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상승 제한 목표인 1.5ºC를 넘어선 기간이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마지노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징조가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3년 지구 기후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면 온도 역시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4] 남극 해빙 면적은 여름이 끝나가는 2월의 최소치(179만㎢)와 겨울이 끝나가는 9월의 최대치(1696만㎢)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15]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행위가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 "우리는 획기적인 조치로 기록적인 기온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16]
국제 사회의 대응 속도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개된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368억tCO2e(이산화탄소환산치)였다.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의제로 설정되며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17]
▲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는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간 2.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 유엔환경계획&콜롬비아 대학
기후소송은 기후변화 문제를 정책 결정자의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시민의 결단에서 촉발되었다. 전략적 소송을 통해 정치기관의 정책 의지 및 능력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의도이다.[18]
기후위기가 전례 없는 재난으로 이어짐에 따라 해마다 수를 늘리는 중이다. 지난해 7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콜롬비아 대학의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는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사이에 2.5배가량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소송 건수 가운데 미국의 소송 건수가 압도적이지만, 미국 외 지역의 소송 건수 점유율이 2020년 23%에서 2022년 30%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19]
우르헨다의 승리, 기후소송의 기폭제가 되다
흔히 우르헨다(urgenda) 판결을 광범위한 기후소송의 발단으로 평가한다.[20] 네덜란드 환경 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886명의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한 정부 결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최고법원이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린 첫 사례다.[21]
2007년 IPCC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ºC 상승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은 IPCC의 제안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네덜란드 정부는 EU의 취지에 동조하면서도 자국의 감축 목표를 법제화 과정을 통해 별도 설정하지 않았다.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며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4~17% 저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 유일했다.[22] IPCC가 제시한 억제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2012년 11월 12일 우르헨다는 네덜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르헨다 측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동감하면서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정책수단은 여러 갈래가 있으므로 현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받은 우르헨다는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따르지 않음은 국민을 향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3]
▲ 네덜란드 환경 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 우르헨다
2015년 6월 1심, 2018년 10월 2심, 2019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장 7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우르헨다는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인권협약(ECHR)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ECHR 제2조 생명권과 제8조 사생활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부는 리스크를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 몫만큼 줄이는 것 역시 법원이 제시한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24]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2020년 감축 목표는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30년 49%, 2050년 95%까지 차차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 2020년의 목표치가 충분히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입증하여 설명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20년 말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는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25]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보이드는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유한 국가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6]
우르헨다 판결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후소송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소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대응에 지지부진한 국가의 정책을 심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었다. 2014년까지의 기후소송은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만 벌어졌으나 우르헨다 사건의 1심이 선고된 후인 2017년 기후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24개국으로 확대되었다.[27]
기업 대상 기후소송 증가할 것
▲ 델타항공 비행기 ⓒ 위키미디어 공용
기후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공법소송과 사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사법소송으로 구분된다. 공법소송은 인권, 헌법, 행정법에 근거하고 사법소송은 불법행위법, 형법, 회사법을 바탕으로 한다.[28]
지금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태반이 공법소송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퍼뜨리는 그린워싱 논란이 대두되며 이들을 상대로 한 사법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총 81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2019년에 6건, 2020년에 9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과 달리 2021년에 27건, 2022년에 26건이 제기되어 접수량이 크게 뛴 것을 확인할 수 있다.[29]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야나 베린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항공사'라고 주장하는 델타항공의 광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항공사를 고소했다. 델타항공이 실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친환경적인 여행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믿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 항공사의 친환경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다.[30]
소송의 쟁점은 델타 항공이 참여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실효성 여부다. 델타 항공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운영기관 베라(Verra)가 인증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다. 항공사가 발생한 온실가스를 재삼림화 등 기후에 유익한 활동으로 보완하기 위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취지이다.[31]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베라의 열대 우림 프로젝트가 실제 삼림 보호에 효과가 크지 않으며 탄소 배출권의 94%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32]
따라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 참여를 근거로 탄소 중립 실현을 주장하는 광고는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델타 항공의 대변인 그랜트 마이아트는 "델타 항공은 2022년 3월 31일부터 탄소 상쇄에서 운영의 탈탄소화로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에 투자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고 반박했다.[33]
▲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기후변화환경연구소
기후위기를 촉발한 주된 원인이 산업화에 있다는 주장이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로 자리잡은 현실 속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규모 상장 기업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제도를 통과시켰다.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과 그린워싱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표준이라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으나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기후공시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4] 기후공시 제도는 민간 기업을 향한 기후소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35] 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36]
▲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 청소년기후행동
지난해 12월 14일 그린피스, 경제개혁연대, 플랜 1.5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공시 법제화를 촉구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37]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한채하 기자(지속가능바람),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