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이호진 국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이승권 본부장이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4일 대출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을 확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 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금감원도 지난 3일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권 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은 "양 후보자 관련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금감원 검사 지원을 받았다"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금감원 합동 검사... 새마을금고 "오해 해소위해 검사 지원받아" 
 

큰사진보기
▲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이호진 국장이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중앙회가) 발표한 걸로 안다"며 "아울러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검사 의사를 피력한 이후 이틀 만인 4일 중간 검사 결과까지 나온 것이다. 

새마을금고쪽은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금감원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급히 기자브리핑 일정을 공지하고, "급하게 준비되는 브리핑이다보니, 취재 환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금감원도 검사 결과를 피검사기관에서 공개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16분동안 진행된 브리핑 현장은 기자들에게 배포할 보도자료도 인쇄하지 못할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복현의 금감원, 검사부터 발표까지 신속하게..."용산과 상의한 적 없어"
 

큰사진보기
▲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공동 검사를 두고, 금융계에선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관할 부서도 아닌 금감원이 신속하게 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었다.

그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쪽 어느 누구랑도 상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은 제가 져야 하니까, 제가 혼자 여러 가지 고민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새마을)금고에다가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건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관행으로 볼 순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공개할 의사를 피력했었다.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 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사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인 4일 급작스럽게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행안부와 금감원 상위기관인 금융위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앙회가 금감원 제안을 받아들여 검사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면,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8일 예정된 금감원-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쪽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