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실련에서는 세제개혁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국의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해외자본의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와의 관계가 이론적 실증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미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일단, 법인세가 투자와 연결된다는 주장은 실증 연구결과로서 명확히 서포트 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일관된 결론에 도달한 연구는 드물며 국제적으로도 법인세와 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합니다.
이전에 법인세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논문이 좋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와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양적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법인세가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특별히 투자를 촉진한다는 경험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투자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사업 기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인세의 감소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올해 2월에 발표된 국세수입에 따르면 법인세와 상속세는 감소하였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가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2022년 동안 근로소득세 세수는 300% 이상 증가하였지만 동 기간 실질 GDP는 약 50%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세수의 정의성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경기가 좋지 않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올랐다는 점은 근로소득세율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감소시키는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세금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자본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금융 및 부동산 수익에 대한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부의 이전에 대한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세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노동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보다는 금융 및 부동산 투자와 같은 더 투기적인 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행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해주신 금융자산 세수와 관련하여서 정부는 금융투자세를 유예하였습니다.
박 : "금융투자세를 계속해서 유예했다가 현재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도 작년에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춰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지만 직원 고용과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주식 투자자로 전향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시처럼 최근의 정책 기조는 사람들이 투기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업을 통한 경험과 인적 자본 쌓기 등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더욱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자본의 흐름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회사가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 :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옮겨 공장을 짓는 것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 내 공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및 IRA 법률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이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상속세 인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거버넌스' 부당한 배당구조에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으로 뽑힙니다.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1배, 자산 격차는 13배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속세가 감면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 : "상속세 인하에 따른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주장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피하는 데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 편법이나 불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한 주장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권이 상속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경영 능력은 유전되거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역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을 통한 경영은 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경우 처음에 증여로 60억 정도를 받은 후 일감 몰아주기나 M&A 상장과 같은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사례입니다.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편법이나 불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를 낮춘다는 것은 소득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에 불균형을 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부의 계급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 : "우리 시민사회도 정치권이 단기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당장의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재정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는 세금 문제를 선거의 이유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보다 자산소득세가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데, 현재는 자산과 금융 등에 대한 세율이 더 낮습니다.
궁극적으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단계에서도 세율을 점진적으로 근로소득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은데, 이는 노력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주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속세, 법인세의 현황 및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제개혁은 민생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세제개혁을 위해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경실련과 최진규 청년서포터즈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