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및 비례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구 설치,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역시 불가하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약속에서도 톡특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인사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상공인 독립선언서 낭독' 플래시몹을 개최하거나, '상공이' 라는 이름이 붙은 로봇 강아지와 함께 유세를 하고, AI 선거송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당, 바로 기호 26번 '대한상공인당'입니다. 대한상공인당은 어떠한 연유로 이번 22대 총선에 참여했을까요? 그들의 정견과 포부를 알기위해 선정릉역 근처에 위치한 당사에서 김현식 공동대표와 대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現) 충청인문예술포럼 상임대표
(사) E-sports 세계연맹 대표이사
前)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
KBSn 방송예술원장
- 먼저, 대한상공인당 창당 과정과 취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상공인당은 1000만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에 이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창당한 당입니다. 재벌, 노동자, 농민 모두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진출해 있는데 가장 큰 사회경제적 약자이자 거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만들었지만, 정치세력으로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귄익을 대변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정보다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준비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여야 양당에 비례로 들어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양당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정치 구조를 계속 온존시키는 거죠. 저희는 위성정당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봅니다. 법률의 제정취지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꼼수, 편법이죠. 이건 국민의 의사에 부응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반시대, 반개혁적인 작태에요. 책임있는 정당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87년 헌법이 생긴 이래로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거대 양당제의 진영대결 가지고는 정치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양당이 상대 약점잡기, 발목잡기, 심판론 등 '상대방을 쓰러트리면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넘어 국민이 맡긴 책무를 수행하자는 마음으로 대한상공인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 대한상공인당의 유세 반응은요.
앞서 말했지만, 저희가 창당이 많이 늦었습니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죠. 이 때문에 선거 공보물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단기간에 끌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죠.
'대한상공인당'이라는 명칭에는 '대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공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대변하는 집단들과 함께 기획하고 회의하며 선거 유세를 펼쳤죠. 대한상공인 독립선언서 플래시몹은 문화예술종사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로봇 강아지인 '상공이'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받았죠.
- 당이 현재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재훈 대표는 그 중에서도 대표격이죠.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여러 공직을 거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합의를 이뤄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추진력도 있고 옳다고 생각하면 몸을 던져서 하는, 이런 공직자였어요.
산업진흥기술원 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공기업의 기관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늘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한수원이 있는 경주의 전통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웃음). 당을 창당할 때도 선두에 서신 분입니다. 전희복 공동대표는 평생토록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관련 일을 하면서 문화예술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대한상공인당의 정책을 보면 진보정당하고도, 보수정당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념정당'이 아닌 '중도정당'입니다. 그리고 '수권정당'이 아닌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이자 '실용정당' 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은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응당 그 법을 적용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없이 50인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까지 모조리 무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 있을 뿐이지 실제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해아리지 않는 가혹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문제, 대한상공인당은 기본적으로 기후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RE100 시대 구현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탈원전 정책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건 바로 원전이에요. 그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하며 SMR(안전이 검증이 된 소형원자로), 핵 재처리 같은 원자력 기술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대형마트 주말휴일제 폐지 반대, 기름값 담합 방지를 위한 '알뜰 주유소'를 만든 분이 바로 정재훈 대표입니다. 또한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거대자본들이 자본력을 이용해 저품질의 물건들을 싸게 팔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플랫폼 붕괴와 더불어 안보문제도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위험이 있죠. 대응책 마련을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주체들과 논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의 르네상스 운동'이 있습니다. 대한상공인당의 대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성과 '21세기의 위대한 KOREA'라는 목표지향을 담고있습니다. 현재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사람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대한인지, 태극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배우고 익힌다음 미래세대로 전하고 재창조하는 한국문화의 르네상스 운동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현재 당 현황과 선거 전략,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재훈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앞서 이야기한 선거 유세외에도 '비례대표 봉쇄조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정당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총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 및 변경)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죠. 이번 총선의 최소 목표는 2%입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아 조직력을 키워 향후 지선에 많은 후보자를 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다음,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 현재 대한상공인당이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소나무당 등 여러 정당과 정책연대 및 초당적 정치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당도 1당독재가 불가능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제 3지대'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에서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대한상공인당 역시 김종인, 이낙연 등 다양한 제3지대 인사를 만나서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처럼 3당, 4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체제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산층을 이뤄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혜를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해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