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투명한 집값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분양원가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지의 구입 비용, 건설 비용, 관리 및 운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양원가는 해당 부동산의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택지조성원가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 구입 비용, 토지 정비 및 개량 비용, 건축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택지조성원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반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양가격만을 보고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분양받을 때,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알고 있으면 분양가의 합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가 책정 기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가격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로서 분양가에서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의 분양가가 형성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근거하여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시행은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공기업으로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왔는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는 "원가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며, 원가를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H는 7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소송 참여자에게만 일부 내역을 공개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는 LH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 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판사의 소견을 반영하여 LH도 속히 투명한 분양가 책정을 위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서민주거 안정의 책무를 공공이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원가는 집값 안정과 투명 행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민들은 집값에 얽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공공부터 나서서 도급내역까지 분양원가 공개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경실련과 김민욱 청년서포터즈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