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제선(60) 후보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개발 정책이 '대국민 사기'라고 말했다. 3000억 원에 이르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이유다. 그는 보문산을 핑계로 자기 생색내기만 하는 꼼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 논란을 거론한 김 후보는 자신이 사는 석교동의 대파 한 단 가격은 3700원이라면서 "대통령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관찰하는 태도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1963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중, 보문고를 졸업하고 충남대 행정학과를 중퇴했다. 이후 방송통신대와 목원대에서 행정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대전민주청년회 부회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희망제작소 소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세종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입당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다음은 25일 대전 중구 대흥동 선거사무소에서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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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전 중구청장 공천하지 않는다더니...” 김재선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인터뷰 #김제선 #대전 중구청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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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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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가까워올수록 '윤 정부' 심판 말씀 많이 하신다"
-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분위기는 어떤가?
"분위기는 엄청 좋다. 선거 초기에는 말씀을 잘 안하셨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윤석열 정부 심판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또 중구청장 재선거가 같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공천 안한다더니 빨간 옷 입고 다니는 후보가 있다'는 비판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 중구에 얼마나 거주하셨나? 출마하기 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과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역임해 경쟁 후보들이 '중구에 살지도 않는 분'이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대전 동구에서 태어났고, 중구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다."
- 학생운동, 시민운동, 풀뿌리지방자치운동 등을 주로 해 오다가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정계에 입문하고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인가?
"결정적 계기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부자감세에 세수추계를 잘 못해서 국가재정에 구멍이 났다. 그래서 지방교부금을 많이 줄였다. 2024년만 6조8천억 정도를 줄였는데, 대전시도 1600억 원이나 못 받게 됐다. 그렇게 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 같은 걸 한다. 말만 하고 반대로 한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선포해 놓고, 지방을 죽이는 행태, 정말 이런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를 다 죽여 놓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제가 사는 중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당선무효가 됐다. 새롭고 변화된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한 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권유들이 있어서 이번에 입후보하게 됐다."
- 이번 중구청장 재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서 치러지게 되는 선거로, 행정공백이 생겼다. 당선무효 이후 두 달 여 동안 부구청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렇게 부구청장으로 온 분은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하더니, 임명 된 지 두 달도 안 돼 사퇴하고 출마해서는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가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곳에는 공천을 안 한다고 하더니, 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8억 3천만 원 내외의 재선거 비용도 결국은 주민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 지역은 보통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구도심이 많은데, 도시가 팽창 성장하면서 신도심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다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도시 이중화 현상을 겪게 된다. 이 이중화 현상에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행정이 원주민, 정주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우리 동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직접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과 대화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그동안엔 선심성으로 뭔가를 막 던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바꾸고 해결해 보자는 생각이다."
"성심당, 한화구장... 대전 중구엔 좋은 문화자원 많아"
- 이번 선거에서 '기분 좋은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다. 김제선 후보가 중구청장이 됐을 때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
"우선 시민의 생각, 구민의 뜻이 구정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한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자치 행정,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돈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적은 돈이지만 지역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지역화폐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경제를 만들고 싶다.
또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중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활비도 절약하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 같은 것을 준비하는 중구청을 만들고 싶다.
중구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며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빵집인 성심당과 구 충남도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문화거리, 한화이글스 구장과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 무수동 인근 등 굉장히 좋은 문화자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하면 천만 명이 모이는 도시, 천만의 인구가 다녀가는 중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구의 큰 현안 중 하나가 보문산 개발이다. 대전시는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문산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문산 개발을 핑계로 한 사기극이 문제다. 지역자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없고, 그저 민자유치를 통해 케이블카를 만든다, 무슨 숙박시설을 만든다 발표한다. 케이블카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5% 정도가 다 적자다.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안 된다.
보문산 뒤에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계획도 대전시가 발표했지만, 재정 투자 계획이나 실행 계획이 없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정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 계획은 하나도 없다. 만약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비와 국비로 해야 하고, '시비를 얼마 내겠다' 먼저 얘기해야 한다. 안 될 것을 가지고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중구는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녹지가 부족하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문산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주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저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다. 자원을 활용한 개발이 지역 정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 1호 공약으로 '동장주민추천제'와 '계도지 폐지'를 내놓았다.
"시민 기준으로 구청은 좀 멀다. 동에서부터 밀접하게 주민과 상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동장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 동장 후보자들이 나서서 이런 걸 해보겠다고 제안하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구청장의 인사 권한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오해가 있다. 민간에서 동장을 다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공무원 가운데 5급 사무관 상당 지위를 가진 분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좋은 제도든 초기에는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뒤 제도화를 해야 된다. 우선 한 두 군데 정도 실시해보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또 이런 동장주민추천제를 통해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계도지 예산을 아껴 그곳에 사용하려고 한다. 계도지는 지역신문을 구청에서 사서 통반장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예산으로 정말 불필요하다."
"875원 파 들고 물가 얘기, 그 자체가 문제"
-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통시장 같은 곳에도 많이 방문할 텐데, 시장 물가는 어떤가? 상인들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소득은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신다. 특히 엄청난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신다. 빨리 지역화폐라도 다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화폐라는 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역화폐를 고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지역화폐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인기를 얻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고 시장이 바뀌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 상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
"시장이 바뀌면서 대전시가 지역화폐 사용방법과 할인율을 바꿨다. 사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못쓰게 했다. 실제 국비 80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했다. 원래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기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데 무슨 대형 토목 사업을 벌이면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든다는 식으로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결국은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 중구에서는 요즘 대판 한 단은 얼마나 하나?
"저도 SNS에 대파 가격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한 단에 3700원이었다.
- 한 단에 875원짜리 대파는 없었나?
"제가 사는 곳이 석교동이다. 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봤는데 그런 가격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파 가격이 싸다, 비싸다보다, 대통령이 875원짜리 파를 들고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관찰하는 태도가 진짜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고 국민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다."
- '조국혁신당 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
"우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다.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당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깊은 변화를 원하는 민주당원들은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본령 자체를 제대로 지켜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 마지막으로 중구 구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중구는 원도심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진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상의하고 도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전 지역에서 당선시켜주시면, 원도심·구도심에 재정교부금 등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제가 민주당 중앙당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장이다. 지금 전국의 도시가 이중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이 있는 지자체는 다른 일반 지자체와 다르게 재정 지원이나 사업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