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아래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평가가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생색내기'라며 "하청노동자의 비명 소리를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상생협약은 지난해 2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포중공업과 이들 업체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맺었던 협약을 말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하청노동자의 비명소리 더욱 커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5일 낸 성명을 통해 "생색내기 조선업 상생협약 1년, 하청노동자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벌였던 51일간 파업을 거론하면서 "상생협약 1년,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떠나가게 했던 저임금 구조는 더욱 굳건해졌고,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화오션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성동조선해양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한화오션 5억원, 삼성중공업70억원 등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까지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체불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하청노동자 임금이 7.51%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시급 1만원 받는 노동자의 시급이 고작 750원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임금인상으로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2024년 기성 단가는 2023년보다 더 적게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을 대폭 확대해서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으로 표현되듯 고액의 브로커 수수료, 이중 노동계약, 사업장 이동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한국사회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이주노동자 역시 최저임금과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선소 상황에 대해, 이들은 "1년 전 상생협약은 물량팀을 이름만 바꾼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해 재하도급을 최소화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았다"라며 "결국 1년 동안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업체 등 다단계 하청고용은 더욱 확대되었고 현장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의 고통 또한 물량팀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단계 하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은 "상용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단계 하청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조선업 상생협약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 결과 조선소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또다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가 모여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자축하고 있다"라며 "얼마나 현실에 눈감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몰라야 이 같은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인력난, 다단계 하청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만들어"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에서 대형조선소 5개사 원‧하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황 부진 속에 인력난까지 심화하며 깊어진 조선업 위기를 상생 협력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은 기성금을 인상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의 27개 과제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써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박사(노동연구원)는 '상생협약 이행실적' 발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10→20억),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는데,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최성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삼성중공업 대표)는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생산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며 "협력사도 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므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