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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룡 3호 공약을 발표하는 박형룡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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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소득 지급' '서울대 10개 만들기 - 경북대 달성캠퍼스를 기점으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장해온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가 말하는 5대 권역은 즉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 수도권 등을 뜻한다. 이같은 공약은 지난 1일 화원읍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박형룡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양은숙 달성군의회 원내대표, 일본 강제동원 배상청구 소송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 당원 및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룡 후보는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추진'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지방이 수도권의 중력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발전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점점 소멸의 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건설을 추진해야 독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3.1절을 기해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14개 시·도가 서로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산업전략·경제전략 등에서 지방끼리 경쟁하며 중복투자도 발생하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5대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이란 것.

박 후보는 "중앙정부가 5대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과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권역별 연방형 분권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공화국'은 더욱 공고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방 인구감소→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지방 소멸 가속→지방 경제, 산업, 교육 몰락→대한민국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2022년 4월 결성됐다가 지자체간 이해가 맞지 않아 지난해 폐기됐는데, 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박 후보는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작은 지역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살려야 광역시도가 산다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형룡 후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 및 행정통합 추진에 자신이 공약한 '지방균형소득' 공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하거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 '20·30대 지방청년과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지방균형소득 정책을 제시한 것.

뿐만 아니라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므로 행정통합 시 해당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유인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도 이 같은 지원책으로 결합한다면 권역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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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룡 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필승을 다짐하는 박형룡 후보(왼쪽에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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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국민의힘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구리 등 서울 인근의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한심하고 한가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재편이 급한 것이 아니라, 소멸하고 점점 발전 동력을 잃고 있는 지방을 시급히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표를 더 얻으려고 얄팍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룡 후보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에 대해서도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정책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권 잡은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헌법에 연방형 분권국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므로 헌법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 후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그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지방의 요구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봤다. 박 후보는 대구경북개발원이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됐고, 몇 해 전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유실되어 버리는 등 작은 이기주의에 빠져 큰 이익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지방 소멸이라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미래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의 쇠락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 및 대구경북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10 총선 대구 달성군 후보로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단수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