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반기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쉴드)'를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의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그 내용엔 북한 지도부 참수, 북한 정권 붕괴 및 안정화(점령) 작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해도 '자유의 방패' 훈련과 함께 사단급 연합상륙훈련, 20여개 야외실기동훈련, 해병대 쌍룡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공격형 실기동 훈련 다수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 연초 북한이 한미당국의 적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상황인 터라, 자칫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충돌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앞두고 지난 27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주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한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 대북적대정책의 법적 근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정문식 민애청 회장은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전쟁연습이 40회 이상, 일수로는 200일 이상이었다"며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전쟁 리허설을 한 달 3회 이상, 1년의 3분의 2 가량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월이 끝나가는 올 해 벌써 13차례의 훈련, 50여 일의 훈련 일수를 기록하며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의 원인으로 빈번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꼽았다.
정 회장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 전쟁이 일어나면 전개되는 미국 핵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라며 "작년에는 42년 만에 핵무기가 탑재가능한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입항하기도 했다. 전쟁연습이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쳇바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년행동에 연대한 서울청년진보당 김준겸 당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파탄난 남북관계의 책임이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씨는 "옆집의 누군가가 자꾸 우리집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는 연습을 하면 그것은 연습 자체로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또 "3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심리전이 자행되면 또다시 파주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충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 것"이라며 정부에 대북전달살포 저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지영 민애청 회원은 지난 2월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자유의 북진정책'을 언급하며 "가치관이나 사회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냉전적 사고와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지만 평화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흡수통일이 아닌 다른 제도와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 때에만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생존의 문제인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한다는 상징의식과 함께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