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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
ⓒ 조승래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의 차관급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초강수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달래기는커녕 실망만 키우는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6일 과기정통부에서 이창윤 신임 1차관, 강도현 신임 2차관, 류광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각각 취임을 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에 대해 '인적쇄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었다. 

먼저 조 의원은 "역대급 과학기술 홀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던 이종호 장관도 유임됐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과기부 장관 교체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가정교사'로 알려진 이종호 장관의 행보는 현 정권 국무위원의 생존법칙 그 자체"라며 "이 장관은 이해충돌부터 세금탈루까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고, 그 이후에는 정권의 과학 홀대를 수수방관했고, 불법 졸속 밀실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장관은 이번에 또 유임됐다. 벌써 22개월째다. 부처 위상과 정책 성과는 역대급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수장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책임이 빚은 촌극"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덧붙여 "현장이 쑥대밭이 되고 정책이 산으로 가도, 찍소리 않고 용산 비위만 맞추는 무사안일이야말로 이 정권 인사들의 생존법칙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차관들 교체 인사와 관련해서는 "차관 교체의 면면도 실망스럽다. 과학기술계의 공적이었던 조성경 차관은 법인카드 유용과 논문표절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무엇 하나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과학기술 예산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부활시킨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재정 관료 손아귀에 들어갔다. 조직 부활 이후 처음"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역대급 예산 삭감에 홍역을 앓는 연구 현장에 또 어떤 칼바람이 몰아칠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런 꼬리자르기, 보여주기식 인사로는 과학기술계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종호 장관을 경질하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창윤 신임 1차관, 강도현 신임 2차관,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등 3명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관련 기사 : 총선 앞두고 과기정통부 차관급 3명 동시 교체... 과학계 반발 무마용? https://omn.kr/27k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