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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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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석 차로 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본다."

22대 총선을 48일 앞둔 지난 22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민주당 총선 성적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그는 지난 1월 펴낸 책 <이기는 정치학>에서 이미 민주당의 패배를 전망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다시 시작된 보수 우위의 시대, 202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이 절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 2주차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파로 정권심판론이 50%를 찍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와는 상반된 전망이었다. 그런데 그의 전망은 최근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2일 발표된 NBS 2월 2주차, 4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정권심판론은 2월 2주차 조사 당시 46%까지 하락했다가 2월 4주차 조사에서 48%로 소폭 올랐다.

이는 최근 본격화 된 민주당의 '공천 파동' 탓이다. 당장 <오마이뉴스>가 최 소장을 만난 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지역 선정에 반발해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대표실 점거 농성을,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탈당을 단행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분열과 반사이익, 중도확장 등 3요소가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으로 분열하고 중도확장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되레 반사이익을 보는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갈등에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정성호·조정식 등 친명(친이재명) 핵심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래는 최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기는 정치' 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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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책을 쓸 당시엔 민주당·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각각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8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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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정치>에서 민주당 총선 패배를 전망하고 승리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지는 정치'를 중단하고 '이기는 정치'를 하자는 뜻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책 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해 이 대표의 문제만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다. 크게는 이기는 정치를 위해 한국 진보 운동권 전반의 정치 세계관을 비판하고 싶었다."

- '민주당 총선 5석 차 패배' 예측은 지금도 동일한가?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본다. 책에서는 기본·긍정·부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예측을 했다.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의힘 144석-민주당 139석으로 5석 차 패배 전망이었다. 나쁜 시나리오상으로는 국민의힘 156석-민주당 127석이었다. 현재는 부산·울산·경남(PK)와 충청권 상황이 더 나빠졌고 수도권 상황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젠 국민의힘이 160석 초반, 민주당이 110석 중·후반 정도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호남·제주 선거구가 31석, 대구·경북(TK)과 강원 선거구가 33석이다. 각각 진보, 보수 절대 우세 지역이라 가정해보자. 40석이 있는 PK에선 보수가 상대 우위에 있다. 이처럼 각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보가 35석 이상을 밑지고 들어간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약한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동시에 70% 이상 의석을 얻어야만 간신히 1당 또는 과반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책을 쓸 당시엔 민주당·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각각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8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천도 같이 넘어간다. 서울,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55~60%를 기록할 듯하다. 지난 총선 기준으로 서울, 경기의 의석 수는 총 108석이다. 55%면 59석 정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0~40석 뒤쳐지는 결과가 나온다."

- 분석이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본질적으로 '리더십 대결'이 달라졌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래 실수한 게 별로 없다. 우리가 정치를 단순하게 득점, 본전, 실점 세 가지로 평가한다고 하면 한 위원장은 실점 없이 득점을 했다."

- 무엇으로 득점했나?

"윤-한 갈등이다.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그런 대통령과 갈등을 벌인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느끼게 됐다. 그 사건이 1월 셋째 주쯤 벌어졌는데 유권자들이 잠시 관망하다가 설날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 분석이 달라진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힘이 현역 중진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낙동강 벨트'를 꾸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의원을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부산 북강서갑)로 보냈다. 경남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경남 양산을)로 보냈다. 그런데 그 무렵 민주당(주류)은 친문(친문재인)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 '친문' 공략으로 민주당에 패색이 짙어졌다는 뜻인가?

"맞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꺼내든 게 지난 5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뭉치고 중도 일부까지 흡수하는데 민주당은 지지층이 두 동강, 세 동강 나기 시작한 것이다."

- 무슨 뜻인가?

"총선승패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분열과 반사이익, 중도확장이다. 분열하지 않고 반사이익을 보고, 중도확장을 하면 승리한다. 패배는 그 반대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열하고 공천과정에서 '비명횡사·친명횡재(비명계는 낙천되고 친명계는 공천에서 이득을 본다는 뜻)' 이란 말까지 듣고 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도 선언했고 사심없는 공천을 강조하는 중이다."

"민주당, '원래' 이번 총선에서 불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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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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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ARS(자동응답)방식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인 구도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예측했던 이유가 있나?

"민주당의 '오판'이 첫 번째 이유다. 민주당은 3대 '뽕'에 취해 있었다. 첫 번째가 촛불 뽕, 둘째가 강서구청장 뽕, 세번째가 ARS 뽕이다. ARS 뽕부터 설명하면,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 지지자들도 '쪽팔려 하는'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지 않나. 그동안은 ARS 조사에서 보수마저도 '쪽팔려서' 응답을 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으로 리더십이 바뀌면서 지지가 회복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때를 회고하며 다시 지지자들이 결집할 걸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대선에서 '고작' 0.73%p 차이로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1일 1망언'을 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진 것이다. 

강서구청장 재보선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한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청문회 국면, 재보선 원인 제공자였던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것 등이 맞물려서 민주당이 압승한 경우였다. 강서구청장 재보선 승리 구도가 총선까지 이어지리라 보는 것도 민주당의 오판이었다. 탄핵촛불의 에너지가 사라진 지금, 한국사회는 '보수우위 구도'로 봐야 한다."

- 보수 우위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은 '이념성향조사'라는 걸 발표했다. 지지정당에 따라 보수/진보/중도를 고르게 돼 있는데 8년치를 정리해봤다. 지난 2016년 초까지는 보수가 약 8%p 정도 앞서다, 그해 10월 태블릿PC사건을 분기점으로 수치가 뒤집어졌다. 이후 진보가 10%p 이상 앞서다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다시 보수가 앞서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승한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의 이념성향조사 결과에서는 보수가 8%p 정도 앞서고 있었다. 현재 한국은 보수 우위 사회라는 이야기다."

- '투표율'도 민주당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4번의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각 46%, 54%, 58%, 66%로 점차 상승했다. 근데 202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먼저 그동안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세 개의 에너지'가 응집된 결과였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두 번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세 번째는 한국형 복지동맹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세 에너지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 왜 그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졌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심판도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가지 않았나. 복지 수준도 높아졌다. 복지 확대 1기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다. 기초연금이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을 실현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를 실험해봤다. 그후 성과도 있었지만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 결괏값이 윤 대통령의 당선인 것이다.

이처럼 세 요소가 소진되면서 투표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문(재인)-(이재)명 갈등'이 세지면 투표율이 50% 중반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 투표율이 1배 오르내릴 때 20·30대 투표율은 1.5~2배 오르내린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2030 투표율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대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 처음 설명한 대로 지역구도 역시 민주당에 불리하다. 지금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 무엇인가?

"조국, 이낙연, 이준석 변수가 모두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먼저 조국신당(가칭)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의 3대 지지층은 크게 친문, 친명, 호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친문 성향 유권자가 정당 투표에서 조국신당을 뽑을 확률이 커졌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이준석)의 지지기반은 2030 청년이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었던 무당파 2030 남성들 일부가 개혁신당을 찍을 것이다. '촛불 국면'에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이들이다. 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광주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 그만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줄어든다. 새로운미래의 정당투표 역시 5~10%가 나올 수 있다."

'불공정' 공천 논란 만회하려면,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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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선택하면 다시 윤석열 정부 심판 전선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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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중요한 질문이다. 지금 공천 진도는 3분의 2쯤 나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주고 있다. 이를 당 지도부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의미다. 또 친명의 상징적인 인물인 정성호, 조정식 의원 같은 사람들까지 불출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정함에 대한 화가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불출마를 선택하면 다시 윤석열 정부 심판 전선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다."

-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미 없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의원직은 그대로 가져간다면 '찐명'을 공천하고 본인은 출마하러 가겠다는 것 아닌가. 수습도, 사과하는 의미도 없다. 본인이 희생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앞에는 크게 지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놓여 있다. 내일 당이 총선에서 폭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찐명 나무'를 심는 ​​'사과나무 전략'을 짜고 문-명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크게 진다.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 핵심들이 불출마를 선언해 불공정함에 대한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중도층은 민주당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 책에서 중도층, 특히 2030이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야 할 정책을 꼽는다면?

"선거에서는 원래 리더십과 공천, 정책 세 가지가 중요한데 약점을 다 보완하면 된다. 약점보완과 중도확장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앞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 외에 보완해야 할 약점은 먼저 정책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비슷한 궤의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모방한 것인데, 실제 주가를 올릴 뿐더러 정권의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공천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기업을 '타파'하는 종류의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임원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인들을 공천하는 게 의미가 있으리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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