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15일 성남시의료원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 직선제'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진보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사장 직선제'는 법조계 일각에서 이미 거론된 문제로 진보당 전체 공약이다. 이 공약을 강조하고 싶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게 진보당 성남시 협의회 관계자 설명이다.
공약 발표에 앞서 수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장지화 후보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즉 검사독재 청산"이라며 "검찰 권력 분산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원구 김현경 후보 역시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당을 유인선 후보 또한 "단일 기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온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변해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경찰 독재,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 독재, 전두환 정권이 군부 독재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권력의 심부름꾼이 되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인사를 독점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1인이 지배하며, 전국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권처럼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여 검찰총장 1인을 지배하면, 전국의 모든 검사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검찰 독재가 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지방검찰청에서 대다수 사건의 수사·기소가 진행되는데, 검사장은 평검사들을 지휘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일선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검찰 독재 원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18명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현재 서울의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지방검찰청을 비롯하여 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도 등 총모두 18개의 지방검찰청이 있다.
진보당 공약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을 교육감처럼 정당추천 없이 지방선거 때 주민 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임기는 4년(2선 연임 가능)으로 했고,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 교수 등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