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조업 부문 외국인력 도입 정책·제도 마련 촉구"

새해 첫 임시회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24.02.04 11:36l최종 업데이트 24.02.04 16: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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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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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건의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도의회는 의원 6명이 충남도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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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국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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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용국, 안장헌, 전익현, 박미옥 의원 등이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충남 도내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이용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면서도 "이 지역들 중 일부는 생활 인프라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인구 유입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와 같은 지역들 중 일부인 서산시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2500여 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만6500여 명으로 560% 증가했다.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고,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에 운동장·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연면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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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필요'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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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는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한때 그들은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지금도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보는 충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 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들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축제장에서의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인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이 지역축제장에서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등 친환경 지역축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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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혁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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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안종혁 의원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제활동참가율(67.8%)과 고용률(66.3%)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라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는 이같은 체류기간 공백이 발생하면,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규제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 ▲정부는 제한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경제 성장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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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조례안 등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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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피난기구 설치 현황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화재대피 훈련 ▲예산 지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