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 실명을 공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검사 실명 공개가 인민 재판 수준이었다고 비난하면서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30일 오전에 열린 제3차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는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들만 모여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장 먼저 다룬 안건은 지난해 2월 13일 방송된 MBC 라디오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의 마무리 발언이었다. 당시 진행자인 신씨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 수사 검사 1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여권 위원들은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한 MBC 관계자를 향해, '검사 실명 거론은 인민 재판', '자초지종을 말하라', '전체주의적 방송'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황성욱 위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판사나 검사가 언론사의 입장에 맞지 않았을 때(입장에 맞지 않는 수사나 판결을 내릴 때) 이름을 공개한 전례가 있나"라고 따졌다. 그는 "판결에 대한 결론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 15명 이름을 공표한다는 것은 인민 재판"이라며 "이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방송"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완 위원은 "한나 아렌트의 생각하지 않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문구를 인용한 것은 이 검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때려잡았다는 걸로 들린다"면서 "(검사들에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토론 프로그램 진행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인데, 이렇게 주관적 감정을 섞어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몰아붙였다. 여권 추천 위원 3명은 모두 경고 이상의 중징계 의견을 냈고, 류 위원장은 "경고가 과반을 넘어 경고로 의결하겠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이날 경고를 받은 MBC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앞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1일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중징계('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선방위는 지난해 12월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전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 직후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이제 대통령의 꼬봉들만 남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29일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한다"면서 하차를 선언했다.(관련기사 :
선방위 법정제재 받은 '뉴스하이킥', 신장식 하차 https://omn.kr/2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