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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부산에서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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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지역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2015년 10월에 만든 지방이전공공기관의이전후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원)가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경남도가 전했다.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남도는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기원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