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감금을 해온 40대 남성이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단순 익사로 보지 않고 끈질긴 수사 끝에 인권침해 중대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023년 10월 11일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ㄱ씨를 과실치사·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피해자인 50대 남성 ㄴ씨의 익사사건과 관련돼 수사하던 중 당시 일행이었던 다른 50대 남성 ㄷ씨와 피의자 ㄱ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전개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수사 진행 중 ㄱ씨의 혐의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의 인원을 보강해 전담반을 편성하기도 했다. 해경은 "단순변사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했다.
수사결과 피해자 ㄴ, ㄷ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2018년부터 피해자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해경이 밝혔다.
피의자 ㄱ씨는 2021년부터 ㄷ씨에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지난 해 4월경 ㄴ, ㄷ씨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직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약 1300만 원을 절취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건강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약 2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이 밝혔다.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 ㄴ, ㄷ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았고, 지난해 6월경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약 17㎞)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자유가 침해된 상태로 술을 마시게 했다. 또 그는 피해자들에게 서열을 가리라며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스파링을 붙이는 등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2022년 7월 3일과 2023년 10월 3일에 두 례 피해자 ㄷ가 실신해 119에 후송되기도 했다.
피의자 ㄱ씨는 ㄴ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10일 거제 옥포동 소재 식당을 시작으로 인근 모텔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ㄴ, ㄷ씨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2시경까지 휴식 없이 피의자 ㄱ씨와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신 상태의 피해자 ㄴ, ㄷ씨는 ㄱ씨와 거제 옥포수변공원에 갔다.
이때 ㄱ씨가 피해자들과 옥포수변공원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중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ㄴ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으며, ㄷ씨는 "안들어가고 뭐하노"라는 ㄱ씨의 추가 지시에 뒤이어 난간을 넘어갔다. 이후 ㄴ씨가 먼저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해경은 "ㄱ씨의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며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됐다. 해당 사건은 ㄱ씨의 비정상적인 입수지시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피해자 ㄴ씨가 입수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생존한 피해자 ㄷ씨는 연중 1벌의 옷으로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으며 피해자 ㄴ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8kg가량 체중이 줄어드는 등 아픈 몸 상태임에도 막노동을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오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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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원안)가 옥포 수변공원에서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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