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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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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에 정치적 의도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며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