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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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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가선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에서 의회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성 등이 문제 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과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당당히 밝히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강력범죄로 검거된 촉법 소년들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악화시킨다"면서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제도는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 공약에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는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관계 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가선숙 의원은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고의·계획적인 범죄는 늘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와) 소년법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서산시 관련 부서, 전국 지방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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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다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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