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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 예비후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광영 민주당 대전 유성갑 총선 예비후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정부와 야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 또는 발의한 지 9개월여 만으로,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연구기관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인위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가 명시됐다.

이와 관련, 오 예비후보는 11일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각 언론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항공 부문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다며 환영일색"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나사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으로 설립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입지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기능과 행정기능이 밀집된 대전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예비후보는 "우주산업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입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 등이 대전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입지 문제에 대해 새롭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향후 대책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나 영남 쪽 의원들이 상임위에 다수를 점하게 될 경우, 언제든 본원 이전이나 분원설치 시도가 있을 것이란 예측은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오 예비후보는 "오랜 논란 끝에 통과된 법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눈앞의 갈등만을 봉합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전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예비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확인되었던 청 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으로 입지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