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의 충남도의원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하지 않고 폐지안 통과를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12명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수용하고, 조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충남도민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앞서 주민 발의로 제안된 같은 내용의 안건이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이달 18일까지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에 기대어 의원 발의로 같은 안건을 만들어 밀어붙인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