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이 조사한 2023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에 대한 '부정' 평가는 17%로 전국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시도 평균 직무 긍정률보다 7% 높아... '지지확대지수' 16개월째 1위
한국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전국 시도 평균 직무 긍정률은 51%, 부정률 29%, 의견 유보 19%(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1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평균 직무 긍정률보다 7% 높고, 부정률보다 10%가 낮은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직무 평가(긍정률 57%, 부정률 17%)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 요직을 거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역임 후 2022년 '새로운 물결'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란히 향후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으로 꼽힌 바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
|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 ⓒ 대통령실 |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것"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경기도만의 길을 가겠다'고 말해왔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8월 취임 후 기자들과 가진 첫 오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비전의 부재, 편협한 인사 정책, 통합 리더십 부재 등을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결국 시장주의의 원리를 넘어서 시장만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로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부적절한 관저 공사업체 선정,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무리한 학제 개편 등 최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라도 나서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 재정비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침묵 내지 방조"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동연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 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 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 안산, 김포, 시흥 등 5개 시가 바다에 인접해 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부분에서 후퇴한, 미래세대 책임 전가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머리를 맞대는 동안, 우리 정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 화성시에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신재생에너지를 100%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 기후 정책인 '경기 RE100'의 첫 번째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이다. 이 산업단지는 시설물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한다. 이로써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큰사진보기
|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올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파주시 금촌통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제대로 된 길 가고 있다.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2024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반대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5조 2천억 원(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라며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애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확장 추경'이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시행했는데, 이 중 저금리 운영자금 신청액이 시행 한 달여 만에 2,500억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첫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도 오히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확장 추경'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난 3일 신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무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다"며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 방기'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북부 대개발' 비전 확장 및 구체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적 테러'에 대해 "일반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대상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긴축 재정, 기후변화에 대한 역행하는 정책, 산업 정책,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문제 등 국민에 대한 정책을 역주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 "오늘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이 되셨습니까?"라고 꼬집는 등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3년 마지막 '도정 열린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면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제대로 된 길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제대로 된 길로 많이 동참하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