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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1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1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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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 https://omn.kr/26l3k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이 1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사퇴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종우 시장은 전날인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 구형'을 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 당원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을 공직산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고,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 기부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 측근 여러 명도 금품선거 관련해 징역 및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판결 받았으며 박 시장 지인들 또한 2022년 초 과일상자 제공, 박 시장의 자서전 무상 배포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시장과 배우자, 측근들, 지인들이 금품선거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법적 처벌을 받은 일로 대한민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들은 박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공천 책임자인 서일준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알고도 공천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 배우자, 측근들, 지인들의 무더기 금품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라며 "서 의원은 대한민국과 시민들의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천 책임자이자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박종우시장,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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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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