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월 28일 화요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사흘 앞두고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주관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권이 법을 제정한 이래로 75년이 된 국가보안법이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져 공안탄압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남북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발언한 이은비 회원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가져와 국가보안법으로 만든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했다. 친일파를 벌하던 반민특위를 강제해산 시켜 친일파여도 반공주의자면 고위관직에 앉혔다" 며 "70년도 더 된 시대와 지금이 같을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같을 수밖에 없다. 민심이 흉흉해질수록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반대하는 건 북한과 같은 입장이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다.' '서이초 사건은 종북주사파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이다' 와 같은 논리로 이유를 갖다 붙였다. 전농과 민주노총 같은 정권을 비판하는 단체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범법자로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 만든 현재"라며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 화해 실현하자는 주제 발언을 이어간 김현빈 회원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동해 상에 불러들이고 미국 폭격기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비행한 후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착륙하게 했다. '북한 정권 붕괴' 발언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연일 이어지는 대결적인 언행의 결과가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의 파기였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며 국보법의 폐지가 남북 화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연대 발언을 진행한 서울청년진보당 채유빈 대학생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2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피케팅을 진행하며 들었던 피켓에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발언하며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판단조차 할 수 없으니, 양심을 가질 수조차 없다.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범민련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세계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만큼 이스라엘에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본격화된 지난 10년 간 살상 무기 수출을 지속해서 늘려왔다"고 규탄하며 "대북대결정책 일변도의 외교는 미국과 그 우방의 패권에도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각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행동을 주관한 민애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와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으로 인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파기되었으며, 한반도는 우발적인 충돌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는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가 필요하다. 외세와의 전쟁 공조가 아닌 민족과 평화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만이 온 사회를 반공주의로 몰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았듯, 윤석열도 노조 활동을 간첩 행위로 몰아가는 등 파쇼 정치와 반북 대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애청 측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

관련사진보기

 

태그:#국가보안법, #윤석열, #공안탄압, #한미연합군사훈련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입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