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교육청에 전광판 4개 주렁주렁" 지난 11월 12일 전라남도 B교육지원청 별관 건물에 전광판이 2개 설치돼 있다. 건물 맨 위 전광판은 켜져 있고, 오른편 전광판은 꺼져 있다. B교육지원청 별관 앞 본관 건물에도 정면과 측면에 1개씩 2개의 전광판이 별도 설치돼 있다. 특정업체가 전남교육청의 전광판 설치 사업을 독식한 의혹과 관련해 B교육지원청 외벽에 모두 4개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 설치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김형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교육청에 전광판 4개 주렁주렁" 지난 11월 12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B교육지원청 본관 건물 정면과 측면에 하나씩 모두 2개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B교육지원청 본관 바로 앞 별관에도 전광판이 2개 설치돼 있다. 특정업체가 전광판 설치 사업을 사실상 독식한 의혹과 관련해 B교육지원청이 4개의 전광판을 설치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 김형호	관련사진보기

 
최근 불거진 전라남도교육청 전광판 설치 사업 등 물품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의회가 의혹 규명을 위해 19년 만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2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교육청 물품 비리 청산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뤄진 전광판과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의 핵심은 '첫 단추 찾기'다. 최초 수요 발생시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비리 의혹 조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 물품 구매 비리 의혹은 이달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와 대동소이한 의혹을 민주당 전경선 의원(목포 5), 김호진 의원(나주1)도 제기한 바 있다.

의혹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전광판 설치 사업과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구매에 집중됐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전광판 설치에 투입한 예산 24억원 가운데, 광주 소재 T기업이 22억원 상당의 전광판 설치 사업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건수로 보면 올해 70여 건 가운데 T기업이 맡은 사례는 확인된 것만 59건에 이른다.

학교 건물 한 곳에 전광판이 2개가 설치된 곳이 있고, 심지어 일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최대 4개까지 전광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정황이다.
 

큰사진보기
▲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특정 업체 독식 상황을 공개한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이 14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전광판 비리 의혹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거짓 수요를 교육청이 만들어 혈세로 업체를 배불려준 사업"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교육청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박 의원은 전광판 비리 의혹 관련 "단순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 정도가 아니라 억지수요, 거짓수요를 발생시켜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라며 "최근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구입 과정도 의혹 투성이"라고 했다.

"전남교육청 자체 조사?...김대중 교육감 계획, 의지 믿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이어 "도의회의 의혹 제기에 전남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일탈로 받아들이며 책임은 학교로 떠넘기고, '클린 신고센터' 설치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는 고름을 짜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곪은 곳에 분칠 한것과 다름 없다.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교육비리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도민 농단"이라고 했다.

전남교육청이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는 최근 입장을 두고는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조사 계획과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이 추진 방침을 밝힌 행정사무조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유사한 제도로 조사 대상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 가운데 특정 사안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나 전남도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
  

큰사진보기
▲  전라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전남도의회 전체 61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이 해당 의안에 연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본회의 의결도 이뤄져야 한다.

행정사무조사 시행 여부는 전남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13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전남교육청 학교 전광판 사업 70건 중 59건 특정업체 계약"...특혜 의혹https://omn.kr/269qj
산비탈 고교 건물 외벽에 3900만 원짜리 전광판 설치... 왜?http:// https://omn.kr/26ch3
"학생 60명 작은학교...교장 압박으로 수천만원어치 물품 억지 신청"http:// https://omn.kr/26ejl
교사 21명 "500만원짜리 심폐소생술 교보재 구매 압력받아" https://omn.kr/26emh
전남교육청 "전광판 사업비리 의혹, 자체 조사하겠다" https://omn.kr/26j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