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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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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6일 오전 11시 22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 및 골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딸의 학교폭력 가담 의혹까지 제기된 후보자를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자로 앉히는 게 어불성설이란 질타였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거진 관련 의혹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와중에 골프를 쳤다.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김 후보자는 골프를 쳤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 미사일 도발 집중기간엔 군 골프장을 18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랬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22년 1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했다는 것"이라며 "여당 청문위원들은 5천여만 원 정도면 큰돈이 아니라며 방어하지만 합참의장이 근무 중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식을 거래하면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복무하는 현역 장교 가운데 최고 서열이다. 그래서 군 인사법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통합방위를 책임질 합참의장에 골프,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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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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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충실히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1차 인사검증 책임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 검증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후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주시기 바란다.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의전서열 1위의 중책 맡길 신뢰 못 보여... 검증 없었던 거 아니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16일) "김명수 후보자는 군 의전서열 1위의 중책을 맡길 만한 신뢰를 보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청문위원 퇴장으로 파행된 근본적 책임을 '부실 인사검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문회 중) 근무 시간의 상습적인 주식 거래,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던 날 골프를 친 사실, 자녀의 학폭 사실에 대한 번복 등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방어적인 해명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골프도 끊겠다, 주식도 팔겠다' 말했지만 중요한 건 주식이나 골프 자체가 아니라 후보자의 태도와 신뢰"라며 "김 후보자가 증명한 것은 일본 자위대 깃발에 대한 존중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잘 맞는 인사라는 사실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파행의 최대 원인은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부터 수 차례 질의를 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고, 이마저도 지난 6월과 9월의 검증이었다고 말했다"며 "대장 진급 검증도 허술했는데, 합참의장 검증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좌장이 되는 합참의장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라며 "군부를 사유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엉터리 검증에 책임지고 야당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