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끊임없는 유예와 말 바꾸기로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방안의 골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소상공인들의 부담만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과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를 결정해 놓고, 다회용컵 사용 권장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환경부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일회용컵보증금제'를 당초 2022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그 시기를 2022년 12월로 유예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세종·제주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의 발표는 기존의 사회적 노력을 뒤엎는 내용들로 환경부 스스로의 준비 소홀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환경부는 대체 언제까지 뒷걸음질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업 업체 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실제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계도 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정책을 후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제도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며 "환경부는 끊임없는 유예, 철회, 말 바꾸기와 미루기를 중단하고, 적극 규제정책 시행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