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고금리 상황에도 지난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8000억원 폭증했다. 전월보다 증가폭이 2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부에선 주담대 억제에 따라 신용대출이 증가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중 6조8000억원 증가했는데, 전월 4조8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증가 수준이 상당하다. 2022년 10월의 경우 전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는 5조8000억원 늘면서 전월(6조1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9월 -1조3000억원에서 10월 1조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월초 연휴 소비 자금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늘어난 영향"이라며 "연말·연초로 가면서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드러난다. 지난달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모두 6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전월(2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3조9000억원 확대했다.
이 중 주담대는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1조1000억원 늘면서, 전월 -3조3000억원에서 증가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 1년치 수치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가계부채 안정적"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9월 추석 상여금이 (대출 상환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때 상환한 사람들이 10월에도 재차 상환하진 않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기타대출의 부침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한 데 따라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용대출의 경우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IPO(기업공개) 등이 있으면 (주식 투자용 대출이) 늘기도 하고, 연휴 시기 소비 증가 등 계절적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에 주담대, 신용대출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주담대가 줄었다고 신용대출이 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례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주요 이슈 관련 QA' 자료도 배포하면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7.9%, 이명박 정부에는 7.7%, 박근혜 정부에는 9.3%였고, 문재인 정부에는 6.5%,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는 0.0%를 기록했다는 것. 김 팀장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안정 관련 향후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다음 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개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