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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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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11월)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으로 LTE(롱텀에볼루션, 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내년(2024년) 1분기부터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나오고, 월 데이터 제공량 30GB(기가바이트) 이하 5G 요금제를 더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가 민생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이며,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2021년 13종(국산 10종)이었던 중저가 휴대폰의 경우 지난해 11종(국산 8종)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종(국산 2종)이 유일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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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 통신사 5G 요금제 현황 예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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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5G폰 가입자가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SKT(에스케이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20년 통신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폰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폰(통신사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소비자단체·국회·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다른 개선사항으로 내년(2024년) 1분기부터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마찬가지로 2024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로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4 통신사 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통신사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다시 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며,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