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영향을 장기간에 걸친 전 국민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보고서도 비공개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이런 불안감을 공유하고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탈핵강연회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발제했다.
15명이 참여한 이번 강연회는 방사능 오염수도 문제만큼 근본적인 탈핵 운동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최경숙 활동가는 핵오염수 방류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일본 정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 생태계의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알프스의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200여 개의 핵종이 전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반하지 않은 시료를 채취 평가 모델에 사용하며, 바다를 100km 정육면체 상자로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짐과 동시에 완전히 균질하게 확산된다는 예측은 실제 바다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해저 지향에 따라 핫스폿이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생물 영향성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핵종마다 생물농축도는 다르지만, 일괄해서 평가하면서 생물학적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표층수의 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도, 어류, 해저퇴적물로 갈수록 농축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 사실이라며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알프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오니) 양이 저장 용량을 초과해 보관할 곳이 없어지면서 불량한 알프스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호기, 2호기의 격납고 시멘트가 녹아버린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리원전을 폐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냉각수 방류계획 때문은 아닌지 의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넘어 탈핵의 길로 가야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도 미온적이라며 걱정했다. 지역에 시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문제로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어떻게 탈핵운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자며 최 활동가는 발제를 마쳤다.
조성칠 탈핵공동행동 대표는 전 세계 700여 개의 핵발전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과 관리의 차이를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설득과 전문가적 한계 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희인 일본 핵폐수해양투기저지 대전행동 상황실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막을 수 있는지,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하면 해결이 되는지를 물었다.
최 활동가는 국제해양법제판소는 중단할 것으로 보이며, 배를 타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투기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논리적인 취약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향후에 정치 지형에 따라 현재 금지된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도 해제될 걱정이 필요한 상황이 돈 것을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금지 조치를 풀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태도로 보면 일본이 WTO 제소하고 져주는 형태로 들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WTO 제소와 국제해양법제판소 판결이나 투기 저지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질병의 위험성도 높아지며, 실체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방사능 급식 문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말해야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정리했다.
어떤 언어로 시민들에게 전달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역의 언어와 지역의 가치를 찾아야 하고, 생태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