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26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이용석 열사 2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비정규직 충북본부)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2023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을 선포했다.
비정규직 충북본부는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5년 사이 약 223만 명 증가했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많은 청년이 노동기본권이 부정되는 플랫폼노동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할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적용받지 못한다"며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투쟁주간에 플랫폼 노동 문제에 집중,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할권리, 비정규·불안정노동'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 오후 5시 30분에는 음성군 금왕읍 금왕 쿠팡물류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25일 오전 11시 청주시 임시청사에서는 '청주 라이더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청주 주요 지역에서 배달라이더 노조할 권리 선전전도 병행한다.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할 권리 버스킹 선전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