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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시민사회, 여성, 교육단체, 공공기관 노조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구호를 외치는 변정희(가운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박찬형(오른쪽)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국정감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 광역의회도 '의회의 시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자 시민사회는 "봐주기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여러 의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국힘 다수 시의회, 제대로 된 견제·감시 나설까?
지난달 9월 12일 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정의 건'을 네 번째 안건으로 올려 확정했다. 이번 일정은 지방자치법 49조, 시행령 41조 등에 따른 것으로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다.
별다른 이의가 없자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바로 가결을 선포하면서 각 상임위는 내달 8일부터 고강도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작년 첫 행감과 마찬가지로 견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 다수인 시의회여서 '결과가 뻔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도 행감에서만큼은 부산시의회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단 의견이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3일 제시 의제에는 11개 분야, 48개의 의제가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다대동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 대저대교 건설, 부산오페라하우스, 15분도시 사업, 대심도 터널사고,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립, 대중교통 요금인상, 통합할인제, 생활임금,아침체인지 등 여러 논란과 사안을 두루 망라했다.
이들 단체는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 등에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감시, 평가를 주문했다. 구체적 자료는 이번 주 내로 의회 면담을 추진해 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호 부산참여연대 간사는 "의제가 올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부산시 등이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다는 증거"라며 "의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행감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부산YMCA·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보름 부산경실련 의정평가팀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5일까지 의견을 모아 취합한 뒤, 30일 오후 2시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행감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낸다. 시민을 대표해 시의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이 투입된 사업 집행이나 공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파악한다. 지방자치법은 법률로 지자체장의 출석과 답변, 시정, 결과보고 등 의회의 감사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