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3일 오후 1시 49분]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겠다며 요금을 인상했지만,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대 법인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1시부터 23시까지의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2022년 9480대에서 2023년 9384대로 소폭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 1만8628대에서 1만9775대로 증가했다.
시간대별 서울택시 영업현황을 보면 개인택시는 심야시간에 비해 출근시간대(7~9시)대와 퇴근시간대(18~19시) 영업이 더 활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했다.
심야택시 승차난의 진짜 이유는 법인택시 감소 때문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영업이 부진해지자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높은 배달 직종으로 이직했다. 택시 기사로 근무할 때보다 수익이 높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은 이어졌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10만4803명이었던 법인 택시 기사는 2022년에는 7만4571명으로 3만232명(28.8%)이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서울택시 영업 현황을 보면 법인택시는 출근 시간대는 2019년 1만1324대에서 2023년은 6024대로 46.8%감소했고, 퇴근시간대는 9575대에서 5636대로 41% 줄어들었다. 심야시간대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여 대 줄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1만4590대에서 9384대로 35.6% 감소했다.
택시업계는 기사는 부족하고 택시는 운행할수록 적자라서 법인택시 회사마다 '운휴택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뚜렷한 해결방법 없이 요금만 인상한 택시 정책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한 요금 정책이 법인택시 기사가 아닌 개인택시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택시 관련 정책을 보면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택시운행·면허관리 실태 조사 결과가 포함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발표하며 "서울시가 택시 운행 관리에 손을 놓아 심야에 택시가 부족해졌고 시민 불평이 가중됐다"면서 "서울시는 무단휴업 택시 등의 운행관리를 등한시하면서 운행률 제고에 필요하다며 택시요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영업을 늘리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승차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시간에 운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야간 운전은 피로도가 높을뿐더러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받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했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