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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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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 

'1조 8000억 원가량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의 종점지가 정부 교체 후 어떤 논의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라진 채 "땅의 존재를 그 전에 알았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민주당이) 완전히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자극적인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혜 노선, 2년 전 민주당도 요구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 중 <조선일보>의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7.7)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7.9) 기사 등을 두고는 '왜곡과 비약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노종면 전 YTN 앵커는 자신이 양평군 강상면 거주자라며 해당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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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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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행된 기사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는 "올해 들어 국토부가 김 여사 선산 땅값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년 전부터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해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 전 앵커는 9일 올린 글에서 "종점 변경과 무관한 지역 민원 중 하나였던 강하IC 설치 요구를 종점 변경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비약했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처럼 2021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직후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양평시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새로 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며 "가령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 당초안이 신원역과 국수역 사이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국수리다"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 민선 8기(현 전진선 군수, 국민의힘)들어 변경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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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 땅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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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9일치 기사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신문은 10일자) 역시 전형적인 물타기 내용이다.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이 '김건희 특혜'라면 양서면 종점안(원안)은 '전직 군수 특혜'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정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 68제곱미터(약 3051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원안 종점 인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종면 전 앵커는 "해당 땅이 맹지에다 접근도 어렵다는 당사자 해명과 별개로 그 땅이 있는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별 차이가 없다. 가까이에 이미 있는 양평IC는 원안 종점과 변경안 종점 중간"이라며 "양평IC 진입해 방향만 다를 뿐 거리는 비슷하다. 여권이 강조하듯 고속도로 혜택은 분기점이 아니라 IC가 좌우하는데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양평IC를 이용하니 유불리가 갈릴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혼탁해지는 형국... 언론은 무엇을 검증해야 하나

문제의 핵심은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어떤 절차와 이유로 변경됐는가'인데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며 한 발 빼고, 여당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논평하면서 논란의 방향을 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7명의 발언자 중 3명(윤재옥 원내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전임 민주당 양평군수의 땅을 거론하며 흡사 '민주당게이트'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이 쏟아지니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언론이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이 사라지는 신공(?)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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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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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본래 목적은 두물머리와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다. 원인인 양서면 종점의 경우 교통량을 양평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강상면의 경우엔 교통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부차량 유입으로 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권교체 이후 예타를 통과한 안이 왜 바뀌었는지, 영부인 일가 소유 토지와 관련한 특혜는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설명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신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너희(민주당)도 문제야'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내로남불'은 언제나처럼 등장하는 양념이다. 그 사이 십수 년 고속도로 건설 착공만 기다려온 양평군민들은 갈라져 싸우고, 사건은 정쟁화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