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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왼쪽), 김영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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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일반 국민이라면, 이걸 보고 당연히 (북한 소형 무인기가) 종로와 남산 사이를 지나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은 남산 일대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보인 양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북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P-73 진입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투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을 겨냥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역공을 편 바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아예 "사건 발생 직후 그 정도의 정보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는 절대 알 수 없다"며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투 추정은 군 당국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제공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충분히 추정 가능한 사실이었다면서 '자료 입수 출처'를 문제 삼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혀를 찼다.

김영배 "책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 이상"
 

▲ 김영배 의원 “북한 무인기 정보 출처 묻는 대통령실, 본인 책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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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는 북한이나 군내 어떤 장교, 간부들과 연계해 정보를 취득한 게 전혀 아니다. (12월 28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회의 때 군 보고서를 여는 순간에 '아, 이래서 하루 전날 따로 보고를 안 했구나' 했다. 옆에 있던 김영배 의원도 (지도를 보고) 한 첫 얘기가 '우리 성북구도 들어가 있는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사무실에 와서 (국방부에서 제시한 무인기 비행궤적) 지도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그려봤다. 한남동으로부터 3.7km,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 그려봤더니 비행궤적의 일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스쳐지나갔다"고 밝혔다.

또 "거기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선 '레이더가 분절적으로 포착해서 안 보이는 궤적은 연결했다'고 했으니 (군이 제시한) 비행궤적이 정확치 않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모 방송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지나갔던가 가까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니 전비태세검열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 제공된 북 무인기 비행궤적 지도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로가 그려진 일반 지도나 해로가 그려진 해도처럼 비행궤적을 그리기 위한 지도엔 비행로나 비행금지구역, 감시구역 등을 함께 그려야 하는데 이제는 없어진 잠실섬이 존재하고 영종도도 개발되기 전인 40여 년 전 지도 위에다 비행궤적을 그려서 국회에다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련 질문에 "그것(비행금지구역 등)을 지도에 안 그린 것은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 두려워서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런 지도를 내놨다면 국방부나 합참이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영배 의원도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이다. 이 지도를 국방위에서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면서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울 지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북 무인기가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 서대문구, 용산구, 심지어 마포구를 지나간 것 아니냐는 심증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지도 보시면 그런 의심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군 당국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해 그렇게 발언했냐고 되묻는 자세에 아연실색한다. 이건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 이상이다"며 "대통령실의 안보불감증일 뿐 아니라 안보에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정권이다. (정보 출처)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전 정부 때문? 무인기 잡은 레이더, 문 정부 때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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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오른쪽), 김영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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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은 북 무인기 침투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무인기를 잡아내는 게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이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전임 정부 시절 북 무인기에 대한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맡은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일부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4년부터 무인기 대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제를 도입해 설치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족한 점이 있어서 SSR레이더(공함감시레이더)를 도입해 배치했다"면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소요를 제기해 국지방공레이더를 도입해 설치하고 전력화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됐다. 이번에 무인기 비행궤적을 잡은 게 국지방공레이더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기호 의원 말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전제로 문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한 건 도를 넘는 정치 공세다"고 일갈했다. 특히 "제대한 군인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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