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편성 문제로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립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열흘 가까이 파행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이 되면 성남시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법정 지출만으로 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당과 신상진 시장의 대립은, 성남시가 해당 조례안이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성남시의회 여야는 지난달 23일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성남시가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했고, 그러자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는 여야 6 대 6 동수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22일과 23일 연일 신상진 시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세를 펼쳤다.
입장문에서 "신상진의 시 집행부는'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하에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양당 합의하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철회됐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박경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남시에서 시작해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아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운다는 확답을 달라는 것인데, 신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지적했다.
하지만 김종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에서 "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경에 세우라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예결위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정책이다. 경기도와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 도내 시군 모두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성남시 역시 경기도에서 7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청년기본소득은 사라지게 된다.
청년진보당(진보당 청년위원회)은 최근 "성남시 청년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갑자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초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폭압적 시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없애는 경기도 내 유일한 자치단체가 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청년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30억 원이 편성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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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폐지하려는 성남...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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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청년진보당이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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