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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과 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들이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윤덕권 전 시의원(왼쪽 2번째)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재반박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과 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들이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윤덕권 전 시의원(왼쪽 2번째)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재반박 입장을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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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상임위 삭감액 289억 원, 예결특위서 3억 원 부활)을 삭감했다.

이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정쟁으로 만들었다"며 "진보교육감이라며 탄압했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예산 삭감... "노옥희 빈자리 걱정돼").

그러자 예산 삭감 당사자인 국민의힘 현 교육위원들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교육예산을 트집잡아 울산교육을 정쟁으로 끌어들인다. 찢겨지고 보수, 진보로 갈라지는 모습이 울산교육을 위한 일인가"고 반문했다(관련 기사 : 국힘 울산시의원들 "진보교육감 탄압? 정쟁 멈춰라").

다음날인 15일, 울산 지역 일간지에는 일제히 '전·현직 시의원들 교육청 예산 충돌', '전·현직 시의원, 교육예산 286억 삭감 두고 신경전 '팽팽' 등의 제목으로 양측의 기싸움에 촛점을 맞춘 보도들이 이어졌다.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직전 교육위원인 윤덕권 전 시의원이 15일 재반박 입장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눈길을 끈다. 윤 전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시의원의 한탄... "삭감 내용 보니 무서운 칼질이다"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집무모습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집무모습
ⓒ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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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권 전 시의원은 "내년 울산시교육청 예산을 잘 살펴보니 약 120개 사업의 업무협의회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다"며 "저도 (지난 회기)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지만 약 120개 사업을 일일이 찾아서 삭감하진 않는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수많은 사업을 일일이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렇게 일일이 발목을 잡았나,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무서운 칼질이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 노옥희 교육감님은 재임시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경감에 온 힘을 쏟았다"며 "2017년 울산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비는 약 110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노옥희 교육감 들어서) 점차 낮아져서 2018년 약 89만 원, 2019년 약 67만 원, 2020년 16만4000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옥희 교육감 공약은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비 제로로, 학교 생활하는데 돈 한푼도 안내도 충분하고 완벽한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울산시의회에서 삭감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예산 역시 학생들의 치솟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학생복지를 위해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이 제주로 수학여행을 갈때는 경비가 5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이 꼭 필요했지만 지난 9월에 이어 12월 두 번째 삭감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도종환 의원의 고 노옥희 교육감 추모시를 언급하며 자신의 임장을 마무리 했다.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간 예산 /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업 / 마을이나 공동체 또는 인권이나 노동과 연관된 재정이면 모조리 칼질을 하는 의회에 맞서 /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다 혈관이 멈춰서고 말았다"

태그:#울산시의회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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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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