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받았던 경기 지역화폐 '고양페이' 정책이 내년부터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고양시 또한 내년 본예산에 고양페이 발행예산을 미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안대로라면 고양시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내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이 없을 예정이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고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되는 2023년 본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발행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고양페이 발행예산은 지역화폐 사용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고양시는 그동안 국·도비 매칭을 통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인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해 총 11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월 인센티브 한도액은 1만 원이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시정방침에 따라 내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부터 고양시민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는 "사업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중단이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 책정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184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시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은 76억 2000만 원 정도다.
시 담당자는 "아직 주요 정책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양페이 정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가장 큰 유인책인 '인센티브 지원'이 없어질 경우 사실상 고양페이 이용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고양시, 지역화폐 관련 도비지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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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보고서(고양시 고양페이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3456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2.6%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도 7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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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정연구원 | 관련사진보기 |
게다가 고양시는 현재 지역화폐 지원중단을 위해 도비지원마저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 예산책정 여부와 별개로 지역화폐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실제 내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양시가 경기도 예산 매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유경현 경기도의원 행감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29개 시군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용인시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고양시만 유일하게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담당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는 이미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책정해놨는데 현재 고양시만 유일하게 도비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고양시가 사업에 반대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의회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손동숙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동환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담당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수 환경경제위 위원(민주당) 또한 "고양시만 유일하게 도비지원도 거부한 채 인센티브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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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도내 지자체별 지역화폐 전액삭감 의견. 성남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20곳조차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과 달리 고양시는 국비 미지원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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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제공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