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평가'라는 윤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시험 필요성' 강조한 보수언론 vs '일제고사 부활' 비판한 진보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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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보도한 신문 지면(10/12~13)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10/11~12)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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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와 10월 12~13일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보도 차이는 보도량 보다는 논조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두고 '일제고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입장이 갈렸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의견도 달랐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나 '사실상 전수평가'라고 언급한 경우 '○',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경우 '☓'로 표시했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찬성하면 '○', 반대하면 '☓', 명확한 판단 없이 양쪽 입장을 '논란'이라고 전하는 데 그치면 '△'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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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보도 차이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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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터 살펴보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두고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일제고사 부활'로 지적하며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 불평등을 더 키울 것이라 비판했고,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는 맞춤형 학습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는 필요하다고 찬성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가 일제고사식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경제는 <사설/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줄 세우기로 몰아갈 일 아니다>(10월 12일)에서 "정부 발표에 소위 진보 교육계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비판하며 윤 정부의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과거처럼 같은 문항으로 동시에 학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뿐더러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난은 부적절하"고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찬성하는 동아일보조차 이를 전수평가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10월 12일 박성민·전주영·조유라 기자)는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교육부가 자율평가 대상을 넓히는 것이지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평가 확대를 환영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의견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무보도한 MBN를 제외하고 저녁 종합뉴스는 대부분 찬반 양쪽 의견을 모두 전하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TV조선은 <'일제고사' 부활?..."아이 수준 알고 싶어요">(10월 12일 윤수영 기자)에서 찬성 입장을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5년 동안 자녀의 학력 수준을 알지 못해 답답했던 학부모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부모들이 "아이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들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병을 진단해야 치료 방법이 나오듯 교육도 진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평가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잘못된 주장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 저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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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저하가 됐다고 주장한 TV조선(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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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앞서 언급한 10월 12일 보도에서 "5년 전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 저하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 일제고사 폐지 후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이전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기초학력은 학생 기본권, 학력 측정해야 '맞춤형 지원'도 가능>(10월 13일)도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일제고사 부활' 같은 낡은 프레임을 씌워 평가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고 학력 저하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6년 표집 방식으로 시작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김영삼 정부에서 전수방식 변경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표집 방식으로 환원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전수평가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제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만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언론처럼 전수평가를 시행하지 않아서 기초학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3~2007년, 2017~2018년에는 2008~2016년과 비교해 기초학력 미달률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수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2005년 중학생 수학 과목의 경우는 전수평가를 한 2013과 2014년보다 미달률이 낮았으며,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전수평가를 시행한 고등학생 2010년보다 전수평가를 미시행한 2018년 미달률이 더 낮았습니다. 이밖에도 전수평가 미시행만으로 기초학력 저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수치는 많은데요. 학력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제고사 중단만이 학력 부진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력 교육시대 일제고사라니

원인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6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겨레 <고교생, 문해력 떨어지고 '수포자' 그대로…'코로나발 학력저하' 계속>(6월 13일 김민제 기자)에 따르면,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문해력 저하를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토론, 글쓰기 등 국어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발 학력 저하'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서 학력이 저하됐다는 일방적인 평가 대신 2년여 간 지속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채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워야 할 미래세대가 문제 풀이를 위한 지식을 암기하고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뒷걸음치고 있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퇴행적 교육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0월 12일~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2022년 10월 11~1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로 검색한 기사 전체

보고서 전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watch/3154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