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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광주 명진고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위 관계자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주 명진고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위 관계자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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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신청'을 반려했다. 사학비리로 논란에 휩싸인 직후부터 '대규모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를 겪어온 광주 명진고는 지난 5월부터 신입생 미달 사태 해결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 왔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명진고는 교명에 '여자'를 표기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다. 현재 명진고 학생 수는 지난 2018년(949명)의 절반 수준인 390여 명 선으로 줄어든 상태로, 현재 명진고 1학년 학생 수는 50여 명에 불과하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 명진고 측은 "입학지원자 정원 미달과 사학비리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본교 배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학교 내 치열한 내신경쟁 등을 이유로 여학교 지원을 꺼린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고 반론했었다.

지난 6월, 명진고로부터 '남녀공학 전환신청서'를 제출받은 광주시교육청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9명으로 이뤄진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아래 검토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남자 화장실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비 투자', '손규대 교사 해임 등에 따른 학내 문제 해결' 등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 전직 이사장 A씨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손규대 교사는 지난 2020년 5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가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가 취소돼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손 교사와 A씨의 남편인 도연학원 B 이사장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손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해임 등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8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직후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명진고 측이)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이어간다면, 명진고는 회복 불능 상태(신입생 급감, 재학생 진로·진학 불이익 등)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우리 단체는 법정 싸움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도연학원 이사회의 현명한 결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관련 검토를 마친 검토위 위원들은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남녀공학 전환은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 측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검토위 결론대로 명진고 측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반려,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날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명진고 측이 소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까지 하면서 해당 교사를 꾸준히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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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 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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