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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가 일주일 사이에 2배, 배추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등 식재료와 과일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쳤다.

현실화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 통제와 공급망 교란, 초유의 유동성 공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 연이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과 임금상승 요인, 환율 변화 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 상황이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인간들의 생활 패턴과 욕구를 채우기 위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즉, 100년 만의 집중호우, 500년 만의 지구촌에 찾아온 가뭄과 홍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지속 등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 패턴의 결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추론한다면, 전쟁 또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복합적 요인의 동시 발생과 장기화라는 점에서, 과거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의 차이는 일종의 인재(人災)라는 점이라고 정리한다면 논리적 비약일까?

지표의 심각함 속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일종의 인재(人災)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일종의 인재(人災)다.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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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단기·중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 (아래 그래프 참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총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생활물가지수는 7.4% 상승했다. 7월 역시 각각 6.3%와 7.9% 상승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7.5% 상승 이후 2022년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7월 11일~7월 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진입 단계'(59.0%)와 '인플레이션은 있으나 경기 부진은 아니다'(약 41.0%)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물가 상황에 대한 원인과 전망에 대해선 82%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이슈와 비용충격이 함께 발생해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 조항이 없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이주열 당시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 흐름(수출 호조, 소비기저 회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7월 13일 이창용 현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면서 (금리)조정하겠고, 물가 정점은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즉 뉘앙스에 미세한 변화가 있긴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전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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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명] 역대 소비자물가 최고 상승률은 1980년으로, 전년 대비 28.7% 상승했고, 가장 높은 물가상승 기간은 1970년~1981년까지 연평균 16.9%씩 물가가 상승하였다.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주.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지수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기준으로 필자 재구성 주.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지수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됨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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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 추세로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각각 6.3%와 7.9%를 기록하였다. 1998년 11월 6.4%와 10.1% 상승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강력한 물가상승이 있을 거라 전망했다. 작년 12월에 내놓은 2022년 성장전망치는 4.5%였지만 수정치는 3.0%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4.4%에서 8.8%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물가상승률도 2.1%에서 4.8%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IMF와 한국은행도 각각 2.5%와 2.7% 등으로 조정했다. 즉 자원 빈국, 수출 중심 한국경제가 글로벌 상황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탄력성 제고 위한 근본정책 필요

글로벌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황,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은 197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취약한 경제산업구조와 환율급등 요인 등을 종합하면 1970~80년대 초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경제정책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이처럼 거시경제 운영 차원의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여건과 한국 경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금리정책과 환율정책, 재정조세정책 등을 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물가폭등은 가계지출에 큰 부담과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이자율 상승 역시 채무자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반면 실물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은 같은 영향을 받아도 충격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상황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없으면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것이며, 종종 관측되는 '계급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위기와 충격은 예외 없이 경제사회적 약자, 빈곤층과 서민의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위평량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9월호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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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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