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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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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국내 주택시장에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서울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찍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정비사업에 장벽 돼선 안 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주택 공급 등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한 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운을 뗐다. 

그는 "과도한 규제와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의 꿈을 앗아갔다"며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다. 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숫자만이 아니라 환경, 주택의 품질, 주거 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정 방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크게 다섯가지 원칙 하에 공급 전략을 짰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첫째,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난 10년 동안 도심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 해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연내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 일방의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고 그동안 밀린 노후 아파트 주택들이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해야 한다"며 "하지만 환수는 적정해야 하며 환수 제도가 정비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지만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9월 중으로 국토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기 신도시 특단의 교통정책 추진...1기 신도시는 도시재창조"

원 장관은 "두 번째 원칙은 주택이 가는 곳에 교통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며 "2기 신도시는 그동안 입주는 됐지만 교통이 따라오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성남 판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위례 등 9곳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출퇴근에 저녁을 빼앗긴 삶을 어떻게 할지 광역 교통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지자체의 협조 방안을 마련해 특단의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명 시흥)를 각각 언급하며 "현재 택지가 발표돼 진행 중인 곳들의 교통 대책을 완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이미 30년 넘는 주택이 29만호에 이르는 만큼 개별적인 정비 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비가 이뤄지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며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등 주거 사다리 복원,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등 주택 품질 확보를 각각 셋째, 넷째, 다섯째 대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섯가지 원칙 하에 향후 5년간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이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270만 호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는 시차가 있다. 또 정비 사업이 많은 만큼 주택 멸실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그런 지점에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인허가 물량 공급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